공판절차 갱신(重新开庭审理)

형사재판은 판사가 공판을 직접 보고·듣고·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거나, 장기간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기존에 진행된 공판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제도가 공판절차의 갱신입니다.

공판절차의 갱신은 종전 심리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직접 심리에 참여하여 다시 심리를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판사의 경질(교체), 피고인의 심신상실 후 회복,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변경 등이 있습니다. 공판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 재판의 공정을 도모하고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실무적으로는 판사가 바뀌었을 때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갱신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는 과정에서 통역을 시작합니다.

자주 쓰는 법정 통역 예문

법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주로 사용하는 문장들을 중국어로 번역해보겠습니다. 제 번역이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1.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어 공판절차를 갱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