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계인의 최종 의견 진술 및 변론종결(1)
의뢰 개요
- 제출처
- 법원 · 경찰·수사기관
형사 재판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면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각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인 검사의 최종 의견진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형 단계에서 통역인이 유의해야 할 점과 주요 표현을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검사의 최종 의견진술이란?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사는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률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때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내려달라~"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구형(求刑)이라고 합니다.
2. 주요 예문 및 중국어 번역
재판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주요 문장들을 중국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번역이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
1) 검찰 측은 최종 의견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公诉人,请进行最后陈述。
2) 피고인을 징역 O년(또는 벌금 O원)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请法院判处被告人有期徒刑O年(或罚金O韩元)。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라고 짧게 말할 때는 간단히 "建议判处有期徒刑一年" 라고 통역할 수 있습니다 ^^!
3) (무죄 주장 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므로...
: 被告人的公诉事实足以认定为有罪,因此...
관련 어휘
有期徒刑[yǒuqī túxíng]: 유기징역(우리나라의 징역형)
足以[zúyǐ]: ~하기에 충분하다
认定[rèndìng]: 인정하다 (사실이나 성격 등을 확정)
为有罪[wéi yǒuzuì]: 유죄로 간주하다/인정하다
3. 통역 시 주의사항: '구형'과 '판결'의 구분
이 사례의 실무 포인트
- 1따라서 통역인은 검사의 진술이 '판결'이 아님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며, 필요시 재판장의 허락을 구하거나 휴정기 등을 이용해 이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사례의 요약본입니다. 진행 과정과 검토 사항을 담은 전체 기록은 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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