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시 고지사항, 중국어 법정통역 실무 정리

판결 주문이 선고된 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항소기간·집행유예 조건·보호관찰 의무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고지사항을 전달합니다. 단순한 안내처럼 보이지만,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직결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통역사는 문장의 뉘앙스가 아니라 법적 의미 단위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간단한 설명과 예문을 들어서 정리해볼게요.

언제나 그렇듯 제 번역이 정답은 아니기에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1. 항소기간 및 항소방법 고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언제, 어떻게 항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숫자를 정확히 전달해야 해요. 불변기간이란 법원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절대적 기한을 말합니다. 7일이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후에는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항소장은 상급법원이 아닌 원심법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지됩니다.

예)

1. 이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对本判决不服的，可以在7日内提起上诉。

2.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기산됩니다.

: 上诉期限自判决宣告之日起计算。

2. 판결문 송달신청 고지

판결문을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한국 형사소송 절차에서 판결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발송되지 않습니다. 항소 여부를 검토하거나 판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판결문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이 권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역사는 '자동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예)

1. 판결문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송달됩니다.

: 判决书需经申请后方予送达。

2. 판결문 송달 신청은 이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 判决书的送达申请可向本院提出。

3. 집행유예 실효·취소 고지

집행유예가 조건부라는 점, 위반 시 실제 형이 집행된다는 점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유예가 취소되어 원래 선고된 형(예: 징역 1년)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조건부 자유'인 셈이므로, 통역사는 이 인과관계를 흐리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