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자인 도용 소송자료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진행 사례｜상품 패키지 저작권 분쟁 중국 법원 제출 사례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중국 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제조 분야에서는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용기 디자인, 패키지, 라벨, 상세 이미지 등 시각적 요소가 브랜드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 도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의뢰해 주신 중국 법원 제출용 디자인 저작권 관련 소송자료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진행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자사에서 개발한 여러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중국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문제로 중국 현지에서 소송중이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한국 업체가 먼저 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번역공증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은 처음이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막막해하셨습니다.

제출할 자료의 범위는 중국 측 담당 변호사와 협의해 정하시도록 안내하고, 제품별 디자인 파일과 파일의 생성·수정 정보가 담긴 화면 자료를 받아 번역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제품별 디자인 파일 화면과 파일 속성에 기록된 제작일자·수정일자 정보를 원문과 번역문이 서로 대응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중국 측 변호사에게 우리 측이 준비한 서류를 증거자료로써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 전체 자료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제품 하나에 대한 샘플 번역을 작성했습니다. 샘플 번역 스캔본을 중국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머지 제품도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국제 소송자료를 번역할 때는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제출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명, 규격, 제작일자 같은 작은 정보도 원문과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료를 증거로 낼지는 담당 변호사가 판단하고, 번역자는 원문과 번역문의 일치를 책임집니다.

이번 사례 역시 단순히 제품 디자인 자료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먼저 해당 디자인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중국 법원에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