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확인증명서,형식적인 인증을 넘어 실질 검증으로

최근 한 칼럼을 읽으며 그동안 실무에서 막연하게 느껴왔던 문제의식이 명확한 언어로 정리되는 경험을 했다. 번역공증이 과연 번역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제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판단의 기반 자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접해온 사례들을 떠올려보면...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용의 정확성은 별도로 검증되지 않은 번역문이 그대로 제출되고, 그 결과가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결코 낯설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번역공증과 번역확인증명서의 역할을 실무적 관점에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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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목 칼럼] '번역공증'의 역설…공증의 대상은 번역문이 아니다 | 아주경제

창세기 11장에는 잘 알려진 바벨탑의 이야기가 있다. 인간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인간의 교만을 막기 위해 신은 인간의 언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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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문서를 국내 기관에 제출하는 실무에서 ‘번역공증’은 오랫동안 관행적인 절차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칼럼에서 짚은 것처럼 번역공증은 번역의 존재를 확인할 뿐이지, 번역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제도가 아니다. 공증인은 번역문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으며, 그 내용에 대해 어떠한 전문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번역공증은 형식적 진정성만 확보하고 내용의 신뢰성은 공백으로 남겨두는 구조를 가진다.

이 공백은 실무에서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출입국, 비자, 학력 인증, 기업 설립 등 대부분의 행정절차에서 번역문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행정 판단의 직접적 근거로 기능한다. 그럼에도 번역공증 제도는 형식적 확인에 머물러 있어, 형식은 완비되었으나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문서가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